제11조 (精神醫療機關의 施設基準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