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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13. 1.23.] [법률 제11520호, 2012.10.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3조(미수범)
제71조
제1항
제1호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5.02.10 선고 2014고단344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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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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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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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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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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