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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손실보상금청구서) 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의 손실보상금 청구서에 의 운행사실 기록부 및 의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례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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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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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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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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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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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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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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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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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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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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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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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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