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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國·公·私立學校의 구분) 각호의 학교(이하 "學校"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대법원 2017.12.05 선고 2016추5162 판례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6다33196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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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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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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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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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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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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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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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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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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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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