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원본 조문
제23조(敎育課程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