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5. 유치원의 토지ㆍ건물 및 체육장의 평면도
6. 개원 예정 연월일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 사유
2.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 연월일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변경 사항
3. 변경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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