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원본 조문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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