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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1헌가14 판례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8헌마174 판례
대법원 1987.09.24 선고 87노986 판례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노275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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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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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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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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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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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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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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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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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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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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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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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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