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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 삭제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1990(1),190
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
퇴직금집38(2)민,207;공1990.10.15.(882),2017
대법원 1990.08.28 선고 90다카7774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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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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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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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