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0호, 2011.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관련 판례 

구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제청헌공제328호,164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1헌가14 판례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헌공제293호,435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8헌마17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다49025,490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