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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2012. 1.15.] [법률 제10836호, 2011. 7.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89(2),459

대법원 1989.07.18 선고 86고단935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