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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11.25.] [법률 제10711호, 2011. 5.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삭제 <2007.8.3>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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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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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