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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삭제 <2010.6.8>
관련 판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4.11.25 합헌 2004헌가15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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