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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68호, 2011.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삭제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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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10.02 선고 2002가합1044,2002가합21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