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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 및 도서지역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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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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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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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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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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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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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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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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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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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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