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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삭제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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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자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