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원본 조문
제21조(대불금의 상환)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을 받은 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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