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원본 조문
제29조(退院審査등의 請求)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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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