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退院審査등의 請求)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6다198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