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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장보육시설의 위탁) 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09.26 자 2002마4353 판례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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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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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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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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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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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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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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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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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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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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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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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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