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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배출시설)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4도26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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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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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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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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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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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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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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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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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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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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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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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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