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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6호, 2009. 6.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