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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6호, 2009. 6.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는
별표 5
와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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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