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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9. 5.21.] [법률 제9695호, 2009. 5.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가합371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