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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 2022.91. 선고 2022누3582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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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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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541호, 1993. 03. 06 [일부개정]
제04214호, 1990. 01. 13 [일부개정]
제03294호, 1980. 12. 24 [일부개정]
제03011호, 1977. 12. 16 [일부개정]
제02967호, 1976. 12. 31 [전문개정]
제01280호, 1963. 02.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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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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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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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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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