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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施行令)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도3012 판례
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도223 판례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도3010 판례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도778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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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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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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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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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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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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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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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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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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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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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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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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