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6조 (認可取消와 事業停止)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아동복리시설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8헌바38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