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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22.09.01 선고 2021노2436 판례
국회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례
국회 2020.93. 선고 2020도7625 판례
국회 2020.31.2 선고 2017도5769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5. 07. 19, 제19555호, 2023. 07. 18 [타법개정]
<최신> 시행 2024. 08. 07, 제20218호, 2024. 02. 06 [일부개정]
제20101호, 2024. 01. 23 [일부개정]
제19959호, 2024. 01. 09 [타법개정]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19605호, 2023. 08. 08 [일부개정]
제19554호, 2023. 07. 18 [일부개정]
제19895호, 2024. 01. 02 [일부개정]
제19454호, 2023. 06. 13 [일부개정]
제19234호, 2023. 03. 1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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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6호, 2020. 04. 0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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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358호, 1997. 08. 22 [일부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03438호, 1981. 04. 13 [전문개정]
제00912호, 1961. 12. 30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