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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兒童福利施設에서의 兒童敎育)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에 의한 보호자에 준하여 수용중인 아동을 취학시켜야 한다.
대법원 2013.02.22 자 2012느합356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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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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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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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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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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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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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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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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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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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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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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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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