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3.31.] [대통령령 제21399호, 2009.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외국인
2.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대법원 2020.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국회 2020.21.9 선고 2019고단7006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