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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법원 2019.05.10 선고 2018두58769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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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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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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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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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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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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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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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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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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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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