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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따라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9493 판례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38843 판례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도206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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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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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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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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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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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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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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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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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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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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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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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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