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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8호, 2009.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산업안전보건법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6도37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