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간사장 등)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관련 판례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308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121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