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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을 할 때에는 와 를 준용한다.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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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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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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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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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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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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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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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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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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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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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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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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