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49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4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51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41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55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