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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의2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05조제127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6조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관련 판례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465

대법원 2015.06.03 선고 2015구합1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