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국토해양부령 제83호, 2008.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련 판례 

도시개발구역지정등무효확인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457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