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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23.02.09 선고 2022누11490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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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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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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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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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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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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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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