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3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換地)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換地)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조성 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