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33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한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