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해당 노선,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장
⑤ 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조회·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 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