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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삭제 <1999.2.26>

관련 판례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하집1998-2, 363

대법원 1998.09.04 선고 98구6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