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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도·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9493 판례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38843 판례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도206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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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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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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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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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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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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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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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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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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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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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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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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