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15조 (設置基準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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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