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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25호, 1966. 8. 3., 제정]
원본 조문
제15조 (設置基準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03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구합13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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