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