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85조 (투자와 선수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농지등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정비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지방비 등을 투자할 수 있다.
②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7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