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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7헌바63 판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례
대법원 2006.11.02 선고 2006구합1225 판례
대법원 2009.06.18 선고 2008구합30939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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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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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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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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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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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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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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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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