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 구역 또는 연안 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과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 안의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 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 사업
바.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溜池), 도로, 방조제, 둑(堤防)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 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와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그 밖에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환지(換地)"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10.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