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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삭제<20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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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7.08.24 선고 2015두412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