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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罰則適用의 擬制)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1헌가14 판례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8헌마174 판례
대법원 1987.09.24 선고 87노986 판례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노2759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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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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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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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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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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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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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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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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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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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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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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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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